道*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방지 촉구 건의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제출

경기도와 파주시, 김포시 등 접경지역 기초지방자차단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유엔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1일 제출했다.

공동건의문은 그동안 북한 인권단체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정부와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책을 비판하는 서한을 제출하는 등 활발하게 입장을 밝힌데 비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피해와 절박한 심정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호소로 마련됐다.

도와 파주시 등은 건의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통일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행동”라며 “접경지역 주민을 대표해 UN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건의배경을 설명했다.

건의문은 이어 “일부 극우 탈북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 접경지역 특수성에 무지한 결과”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전단 살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살포된 대북전단이 대부분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떨어졌고, 전단의 내용도 낮은 수준의 정치적 구호들 일색이어서 실제로는 북한 주민 인권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전단 살포 무용론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원한다면 ‘북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화해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 김포지역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돼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자 신속히 T/F팀을 구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북전단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해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