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산읍 당동 외국인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결과가 주목된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파주소재 당동 외국인공단에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입주한 일본계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입주조건인 사용금지 독극물 사용 의무를 입주부터 무려 7년간 사용하다가 내부고발에 의해 적발됐으나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용금지물질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동안의 사용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사 와중에도 계속 사용하는 바람에 사용금지 독극물인 톨루엔이 종업원 눈에 튀는 환경사고를 적발, 화학물질관리법(42조)에 의거해 환경감시단에 3월 고발했으나 8월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이어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 것이 인접 당동 주공아파트 등의 주민과 문산초등학교 등 주변 학교의 학생, (산업단지) 종업원들의 건강을 위해 톨루엔 등 6개 독극물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었다’며 ‘입주직후부터 대용량을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가스를 옥상을 통해 7년간 배출한 파렴치한 행동을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가 없이 가동하게 하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고 외국기업이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입주 조건을 위반해도 된다는 오해를 야기할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경기도는 국민의 건강과 법치를 위해 면밀히 검토해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청원은 지난 18일 게시돼 24일 현재 1,004명이 참여했으며 오는 9월 17일까지 국민 동의를 받는다.

국민동의 2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