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은 18일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부과된다. 과태료는 현행법상 10월 13일부터 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10월 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가 가능함.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지역과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