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가혹행위*인권침해 문제’ 정치권 해결방안 모색

박정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직장운동부 사고예방 대책 마련

시의회, 학교운동부 정담회 개최

사회적으로 ‘체육계의 가혹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권한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행정기관은 운동부 내부의 폭행과 성희롱*폭행 등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은 지난 7일 일명 ‘최숙현法(법)’이라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8월 신설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등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 실지 조사 등 2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하고 관련 자료나 진술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신속한 조사가 어렵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와 선수관리담당자들이 매년 1회 이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신속한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보호가 제도화되지 않고는 반복되는 체육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시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발생한 故 최숙현 선수 사고와 관련, 지난 14-21일, 운동부 내부의 폭행과 성희롱*폭행 등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한 실태 점검에 실시했으나 특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점검에서 폭언*욕설, 집단 따돌림, 성 관련 사고 등의 발생여부 등을 파악하고 숙소와 훈련장을 점검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요소를 확인했다.

현재 시는 1999년 창단한 육상을 비롯해 레슬링, 탁구 등 직장운동경기 3개 팀과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종칠 체육과장은 “분기별로 1회 이상 불시 현장방문을 통한 취약요소를 식별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제2의 최숙현 선수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신고센터를 안내하는 등 철저히 확인하고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에서도 ‘인권친화적인 체육계 문화 조성’에 나섰다.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대표의원 목진혁 시의원)는 22일 학교운동부 관계자 초청 정담회를 열어 학생 선수들이 운동부 활동에서 경험했던 보람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에는 한양수 의장, 목진혁 대표의원 등과 육상부와 탁구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문산수억중*고교 운동부 학생 선수 대표. 김태중 파주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는 최근 故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선수와 지도자 간 폭행 및 甲(갑)질 행위 등과 관련, 학교 운동부의 현안을 점검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진혁 대표의원은 “최근 발생한 체육계 폭행 등의 문제가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학생 선수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시설 정비와 함께 인권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체육계 환경 개선을 위해 연구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도 최근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선수 폭행*폭언 사건을 사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체육계 관계자와 담당 부서장과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유영근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김상국 파주시민축구단 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체육계 관계자 등은 “회의에서 요청한 사항은 실무자와 협의를 거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