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3일부터 31일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시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 기술사와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