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신고 항목을 구체화했으며 신고항목 중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 지급수단 등을 명시토록 해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非(비)규제지역에 해당하는 파주시도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 체결 후 실거래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3월 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자를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신고하거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거래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