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인 ‘기본소득 지급조례 신설 촉구’ 공동 성명

지역 농축어업인*사회단체 참여 운동본부 결성

파주시농축어업인수당추진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정기화*아래 추진운동본부) 결성식이 23일 농업기술센터 과학관에서 농축어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진운동본부는 농축어업인 11개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5개 등 16개 단체로 결성됐으며 상임공동대표단과 안소희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기화 상임공동대표는 “농축어업인의 노령화와 관세축소*철폐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소득을 올리기에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축어업인의 기본소득을 신설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창출과 기본소득을 보장해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기화 상임공동대표는 이어 “결성식을 계기로 농축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기본으로 파주시에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파주시의회에는 (농어업인의 기본소득을) 입안 조례헤 줄 것을 5만 농민을 대표해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업자립도는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인 현실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서 농축어업인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소희 시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스스로 조례입법화에 힘차게 응원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농민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미래 산업 안정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제대로 보상받는 농민운동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태희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추진사항으로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남성 위주 농가정책에 여성농민들이 반발, 조만간 농가를 없애고 농민으로 바꾸고 기본방침을 세울 것”이라며 “입법화 되면 도는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성식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도는 적극적인 데 반해 파주시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명확한 표명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추진운동본부에 참여한 단체는 북파주농협(조합장 이갑영) 한국농촌지도자 파주시연합회(회장 송훈섭) 한국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회장 정기화) 한국쌀전업농 파주시연합회(회장 서태선)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상기) 파주시어촌계(계장 이경구) 파주시품목별연구회(회장 김병섭) 파주시사과연구회(회장 명인복) 금촌 명동로상인회(회장 한진구)이며, 시민사회단체로는 파주시민참여연대, 한 살림고양파주생활협동조합, 파주민주시민회,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파주환경운동연합 등이다.

공동대표는 가입단체 대표로 구성됐으며 상임공동대표는 이갑영 서미영 정기화 송훈섭 서태선 이형주 김상기 대표 등이 자리를 맡았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