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천광역시가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한다. 파주지역 신문이 웬 인천시의 고민을 얘기하느냐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조그만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도 없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인천시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검단신도시를 개발하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무려 4조원의 투자를 받아 검단신도시를 퓨처시티(미래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유 시장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향서(LOI)를 두바이투자청과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4조원의 투자소식에 검단신도시 사람들(특히 부동산과 개발업자)은 물론 주민들도 환호했다. 애초부터 장밋빛 청사진을 믿고 입주했던 검단신도시 주민도 마음이 풀리는가 했다. 그러나 4조원의 투자유치 계획은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다. 원래 계획은 두바이투자청이 2주 안에 인천 검단신도시를 방문해 실사를 마치고 투자의향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MOU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시민단체와 언론은 ‘장밋빛 공수표’라고 비난하고, 인천시는 ‘워낙 큰 프로젝트라 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변명하고 있다.

여기서 결론부터 말하면 검단신도시에 4조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에이전트사는 ‘게이트웨이인베스트먼트’이다. 많이 들어 본 이름 아닌가. 바로 파주읍 백석리 일대에 1조6천억 원의 두바이 자본을 유치해 페라리월드, 테마파크,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던 바로 그 에이젠시다.

이 에이젠시가 검단신도시에 하겠다는 퓨처시티 프로젝트 역시 과거 백석리 일대에 펼쳐놨던 파주프로젝트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에이전시가 ‘능력도 없는’ 부실 회사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 3개월 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경기도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준 것을 거꾸로 선전하다가 그래도 SPC를 설립하지 못했다. 조 단위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이 백억 단위 회사를 설립할 능력이 없었다.

당시 파주프로젝트 사업가능성을 진단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파주프로젝트를 포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그 사유를 이렇게 밝혔다. 우선 게이트웨이는 2012년 이후 3년 동안 매출실적이 전혀 없어 자본이 완전히 잠식, 차입금이 1천%가 넘는 악성부실기업이다. 게이트웨이는 사업을 할, 아니 상거래의 기본적인 신용능력, 현금창출 능력이 없는 업체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게이트웨이가 만든 사업계획서도 수익을 올리기 어렵고 투자자 유치도 어려워 사업성이 없다고 단정했다.

그런 부실기업이며 신용능력도 없는 게이트웨이가 만든 부실 사업계획서로 이번에 인천시가 낚인 것이다. 지금 인천시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인천시의 한 고위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방문에 맞춰 큰 이벤트를 준비하려 했다”면서 “언론 풀기자단을 만들어 파견하는 등 신경을 많이 썼는데 MOU 체결현장에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아 큰 곤혹을 치렀다”고 실토했다. 이 사업을 중간에 소개한 모 인사에 대해 원망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난번 게이트웨이가 파주시에 입힌 상처의 후유증은 크다. 지금도 그 장밋빛 청사진의 후유증으로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엉뚱한 정치색이 개입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이번에 게이트웨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방문 기간 중 투자의향서(MOU)를 체결하는 등 대통령의 중동방문을 ‘정체불명의 사업’에 이용하려까지 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지난번 학회 차원에서 게이트웨이를 실사하는 선에서 그쳤다. 하지만 당시 파주시는 게이트웨이를 고발 내지 수사의뢰를 했어야 했다. 그만큼 파주시와 파주주민에게 많은 패악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번에 인천시는 대통령의 해외방문까지 정체불명의 사업에 ‘이용’하려 했다면 그냥 간과할 수 없다. 이번에는 사정기관의 수사를 통해 게이트웨이의 능력과 실체, 진실을 가려야 한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기만했다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표’ 때문에 무리한 청사진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견제하고 검증하는 것이 시의회, 또 언론의 역할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진실보다 당리당략에 휩싸이고, 지역 언론은 전문성 부족으로 확인과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이번에는 당리당략의 문제를 떠나 사정기관을 통해 본질을 가려야 한다. 더 이상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