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난달 16일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파주시지회 등 1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파주학교급식네트워크(이하 급식네트워크)가 이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저지에 나섰다.

급식네트는 지난 9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수농산물’이라는 용어의 삭제와 기타 농산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삽입으로 기존의 친환경 국내산에 사실상 국한하던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일거에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무책임성(제3조 책무 조항)이 전체 삭제된 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대폭 축소해 무력화하고 지급대상학교를 하위 수감기관으로 전락시켜 교육자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친환경급식조례,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등을 제정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주시는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은 단지 한 끼 밥상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연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조례에서, 친환경 농*축*수산물 지원은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는 ‘시장의 책무이기 보다는 국가와 교육기관의 책무이며 급식경비지원 주체는 교육청, 급식재료구입 주체는 학교장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파주시는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와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에 따른 일반 농산물과의 단가차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급식 관련 제반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구성의 폭을 확대, 업그레이드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개정안은 지난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 23일 개최되는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