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난달 16일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파주시지회 등 1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긴급 구성된 파주학교급식네트워크(이하 급식네트워크)가 이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9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저지에 나섰다.

급식네트워크가 주장하는 조례 개정안의 핵심 문제점에 따르면 ‘우수농산물’이라는 용어의 삭제와 기타 농산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삽입으로 기존의 친환경 국내산에 사실상 국한하던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일거에 후퇴시켰다는 것과 시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무책임성이(제3조 책무 조항) 전체 삭제된 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대폭 축소해 무력화하고 지급대상학교를 하위 수감기관으로 전락시켜 교육자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이다.

시는 지난 2007년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이후 이에 부합하는 사전심의절차와 행정감사 개선조치를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자 파주시의회를 비롯한 학부모, 농민 등 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거세지면서 시는 2015년 초까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달 16일 느닷없이 관련 조례에 대한 문제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친환경급식조례,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등을 제정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파주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은 단지 한 끼 밥상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연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급식네트워크는 지난달 17일부터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 입법의견서 제출운동을 실시하고 학부모 등 270여명이 공청회를 청구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파주교육지워청 교육장을 면담했으며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3월말 조례 개정 관련 공청회르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