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가능성이 높은 '파주 프로젝트'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풀기 위한 문답풀이가 시청 내부 전산망에 올랐다.

'파주 프로젝트의 이해'라는 제목의 문답풀이는 '파주 프로젝트'의 추진과정과 사업 가능성 등을 상세하게 적었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파주 프로젝트' 무산과 관련, 게이트웨이의 행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2014. 9.

투 자 진 흥 과

▩ 파주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인가요?
파주프로젝트는 파주읍 백석리, 봉암리, 부곡리, 파주리 일원 총 372만㎡(약 113만평)에 파주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순수 민간자본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페라리월드 테마파크와 스마트시티, 그 외 주거 및 상업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을 조성하는 민간 주도의 복합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 왔나요?
파주프로젝트 사업은 지난 2010년 12월 (주)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의 제안으로 출발하였으며, 사업대상지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자 2012년 5월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에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 반영으로 사업 추진의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파주시와 게이트웨이는 2011년 5월과 2013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게이트웨이 측에서 MOU 유효기간 만료일인 금년 6월 30일까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조차 설립하지 못하여 현재로서는 향후 일정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게이트웨이 측에 MOU 효력 상실과 함께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협업 관계는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으며, 게이트웨이 측의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하여 현재 사업가능성 여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대상지내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참여 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작년 200만 달러 투자는 어떻게 됐나요?
UAE 알 알리 홀딩그룹(AAHG)은 파주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위하여 작년 3월 파주시, 게이트웨이와 3자간 투자 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5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외국인투자신고를 마치고 6월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에 200만 달러(약 20억 원)를 송금하였습니다.

알 알리 홀딩그룹은 투자자금 송금 후 국내 지사를 설립하여 사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SPC 설립 부진 등을 이유로 동년 10월 경 투자자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며, 현재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10월 보상은 가능한 계획인가요?
10월 보상 착수는 사업제안자인 게이트웨이 측의 사업 계획으로 사업시행의 주체가 될 SPC 설립에 실패한 현 시점에서는 보상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상 착수를 위해서는 SPC 설립, 각종 설계 및 인허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설계부터 인허가 완료 시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10월 보상은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업제안자와의 MOU가 만료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MOU 기간 동안 업무 성과가 전혀 없는 사업제안자인 게이트웨이와의 협업 관계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7월 게이트웨이 측에 MOU 효력 상실과 함께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더 이상 협업 관계를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3년간의 사업 추진 과정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게이트웨이 측에서 사업시행 주체인 SPC 설립,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투자자 재무정보 및 사업 재원조달계획 제출, 사업이행보증금 예치 등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면 앞으로 언제든지 이를 검토하여 협업 관계를 재개할 의사가 있습니다.

▩ 스마트시티와의 MOU 체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지난 8월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한 스마트시티 파주 유치 관련 기사는 파주시와의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게이트웨이 측에서 일방적으로 배포한 자료입니다.

MOU 효력이 상실된 현 시점에서 게이트웨이 측에서 보여준 이러한 행태는 MOU 재체결 등을 통해 이 사업의 연결고리를 갖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파주시는 게이트웨이 측의 일방적 보도자료 배포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으며, 실현가능한 대안 제시 요구 등 파주시 입장을 재차 통보하였습니다.

▩ 스마트시티가 다른 지역에 들어서나요?
두바이 스마트시티 측은 아직까지 사업대상지 선정은 물론 투자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지역에 스마트시티가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두바이 스마트시티 측은 그동안 단 한차례의 공식 입장도 파주시에 전달한 적이 없음에도 게이트웨이는 스마트시티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한 채 일방적으로 스마트시티 파주 투자 결정 및 MOU 체결 예정, 대체 후보지 검토 등의 내용을 상황에 따라 발표하며 지역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 두바이 관계자 방한 시 경기도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새로운 사업내용 설명과 경기도의 지원 요청 이외 투자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게이트웨이 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 파주프로젝트 사업은 무산된 건가요?
파주프로젝트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사업제안자인 게이트웨이의 사업 수행 능력 부족으로 투자자 확보에 실패하며 장기간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문기관의 사업가능성 진단 결과 사업가능성이 없을 경우 사업 무산에 따른 주민들의 심적 고통과 상실감 해소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현 사업대상지를「특별지역」으로 관리하여 최우선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사업구상 시 전문기관 및 주민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파주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현 사업대상지는 공여지 특별법의 혜택과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업가능성 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사업제안자의 신용평가 및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사업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게이트웨이는 지속적인 자본잠식 상태로 외부자금을 차입하기 곤란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사업계획서 자체가 부실하고 현실성이 없어 현 시점에서는 투자 유치 및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기관의 중간보고가 있어 사업계획의 구체적 보완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문기관의 최종 진단 결과 사업가능성이 없을 경우 파주프로젝트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 조정 및 단계별 추진, 민간자유제안 공모 방식은 물론 기반시설 등 일정부분을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파주프로젝트는 사업시행의 주체가 될 SPC를 설립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향후 일정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가능성 진단 용역을 10월중에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행위제한 조치를 조기에 해제하는 등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