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파평면 덕천리 산 33-14 등 7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시는 11일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4항)’에 의거 파주시 고시(제 2014-106호)를 통해 ‘파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와 토석류로 인해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산사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주요한 목적”이라며 “산사태 방지를 위해 설치한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7개소 전체면적 3,340,750㎡ 가운데 13,113㎡다.

지정 고시 지역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지정면적)

*파평면 덕천리 산33-14(950㎡) *파평면 덕천리 산35-12(307㎡) *파평면 덕천리 산35-4(154㎡) *파평면 덕처니 산33-6(29㎡) *적성면 설마리 산38-1(2,724㎡) *적성면 설마리 산39-2(304㎡) *파평면 늘로리 산23-2(1,370㎡) *광탄면 영장리 산50-10(2,699㎡) *광탄면 영장리 산50-9(178㎡) *광탄면 마장리 산9-2(1,419㎡) *법원읍 웅담리 산54(954㎡) *적성면 적암리 산8(2,025㎡)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