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 등으로 거액의 체당금을 편취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진태)은 체당금 7천6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파주시 소재 의류제조업자 조모씨(54)를 임금채권보장법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조 씨는 근로자들과 공모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폐업을 가장해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거짓 진술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1인당 100여만-1천300여만 원에 달하는 체당금을 신청해 이를 부정 수급했다.

특히 조 씨는 체당금 신청 대상자들로부터 체당금을 수령할 통장을 미리 받아 보관했다가 체당금을 직접 전액 인출, 체당금 신청자들에게 명의 대여 등의 대가로 1인당 50만 원 정도를 돌려주고 나머지 7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해 개인 채무 청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노출되지 않도록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거나 피의자의 처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임금을 지급해 왔으며, 일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근로자로 신고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계획해 부정수급을 준비해 왔다.

김진태 지청장은 “사업주와 체당금 수급자들이 공모,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하는 등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은행 계좌 압수수색 등 증거 확보를 위한 끈질긴 수사로 혐의사실을 밝혀냈다.”면서 “사업주는 죄질이 나빠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했으며 체당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지청은 지난 2월에도 파주에서 사업하는 문 모씨가 1억3천200여만 원의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문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