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를 비롯해 연천, 김포 등 민북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15일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 유관기관'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워크숍은 비공개로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해당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공개로 진행돼 군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현재 민북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출입통제선 지정범위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이내로 지정돼 있다.

파주시와 연천, 김포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통해 규제 범위를 축소하거나 '일자리특별법'(가칭) 제정 때 특례조항을 넣는 방안을 제시했다.

워크숍에서는 또 경기북부지역 군사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천930㎢로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32%로 가장 넓다.

참석자들은 사격장, 훈련장 등 군사시설 이전, 소음 피해 보상, 군사규제 완화 등 35건을 건의하고 토론했다.

또 군사시설 재배치 추진 방안과 군사장애물 철거·활용계획 등에 대한 토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워크숍은 도와 국방부가 국민을 위한 군사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표*토론된 안건과 관련 법 개정안은 해결될 때까지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은 1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