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가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설투자비와 근로자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한 사업주 이 모(남)씨를 적발,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양지청은 또 이 씨가 허위로 지원받은 부정수급액 5천100만 원과 배액 징수금을 포함한 총 1억5천여만 원을 환수 처분했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이 씨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박 모씨 등 2명을 근로자로 위장 고용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다. 고양지청은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금액의 배액을 추가 징수를 결정하고 향후 1년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했으며 이 씨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사기죄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은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 업체가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시설, 목욕탕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인력을 추가 고용하면 시설 투자 금액의 50%(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업자와 공모, 공사비를 과대 산정하는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금과 관련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업주 교육 등을 통해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지원금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부정수급액의 30%(3천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