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고양지청(지청장 김정호)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근로조건이 취약한 100인 미만 사업장 116곳을 대상으로 수시 감독을 실시한 결과, 110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고양지청은 음*숙박업체가 밀집된 고양시와 출판업과 전자부품제조업종이 많은 파주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 음*숙박업체와 출판단지를 중심으로 2년 이상 점검을 미실시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 등을 감독대상으로 선정, 3대 고용질서(최저임금, 서면계약, 체불임금)준수여부, 근로시간 적정성, 모성보호제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110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등 531건의 법위반사실을 적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행정 지도하고 파견법위반사업장 1개소는 사법 처리했다. 17개소는 현재 시정중이다.

법위반 사항 531건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인 서명근로계약 작성*교부위반 등 73개소(14%) 임금 및 연장*휴일*연차수당 등 금품체불 84개소(16%),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52개소(9.8%) 등으로 나타났다.

김정호 지청장은 “수시감독을 통해 사업장 취약 근로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시감독을 실시, 지역사회에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