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해 12월10일 공포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농지 및 농림*어업용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양성화 조치는 불법으로 전용중인 산지의 지목을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현실화,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국방*군사시설, 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농가주택 포함)로 구비서류를 갖춰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양성화 이전에는 임시특례법 시행 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기존 타 용도 산지는 원상복구를 해야 지목 현실화가 가능했다.

이번 특례법에 따라 간소한 절차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고 사용 중인 토지를 실제 이용 용도로 맞게 지목을 현실화 할 수 있게 됐지만 농림*어업용시설은 토지소유자 및 농지법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방*군사시설 415ha규모에 71건의 양성화 신청이 접수돼 8월말까지 17ha, 34건의 산지면적이 농지 등으로 지목변경 됐다”면서 “특례 조치는 한시적인 것으로 대상자는 기간 내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