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주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일반 숙박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대지면적 7천㎡이상, 건축연면적 3천㎡이상, 주택 10호이상인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기반시설 사전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근거를 마련, 자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소규모 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수단으로 소규모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국토계획법의 기준*지침과 연동한 파주시 조례에 의해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제도로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 기준 강화, 일정면적 이상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도시계획심의 대상 확대, 계획 관리지역 내 일반 숙박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공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보전관리지역과 녹지지역의 임야에서 토지형질변경은 산지관리법에 의해 경사도 23도까지는 산지전용허가로 받아오던 것을 국토계획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오는 15일부터 개발행위허가로 일괄 시행하게 됨에 따라 경사도 기준을 계획 관리지역과 같이 18도로 통일하고 용도지역 간 임야의 경사도 기준을 형평에 맞게 적용, 민원 발생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국토해양부는 연접제한을 폐지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했으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 건축업자들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단독주택을 수십 개 등으로 나누어 인*허가를 신청하는 등 난개발이 심화됐다.

한편 시는 탄현면 성동리 일대 통일동산과 주변에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 미풍양속과 경관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에 따라 파주시 지역의 계획 관리지역에서는 일반 숙박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관광숙박시설은 허용해 건전한 숙박시설의 입지를 도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