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7월 중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고액체납자 4,93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를 외교부에 조회한 결과, 도민 2,604명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유효여권 소지자 2,604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국외 출국 횟수, 체류일수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도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147명을 출국 금지시켰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 11억4천만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