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 개정돼 22일 공포된다.

시는 상위법령과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 규제완화 주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사항이 22일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시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임상 산정방법을 일원화,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녹지지역은 허가 신청 시 입목본수조사와 입목축적조사로 적용하던 산정방식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입목축적조사 하나의 방법으로 통일된다.

또한 생산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등이 입지규제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이 어렵다는 농촌사업자 의견을 수렴, 사업인증자가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시관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했다.

아울러 ‘건축법’에 따라 100년 이상 목표로 하는 장수명 주택으로 인증 받은 건축물은 건폐율 및 용적률이 10% 상향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 시 주민이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시민들의 각종 개발사업 걸림돌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