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市 '가축분뇨 조례안' 충돌

시의회…제한구역 설정은 무리 '부결'

市…수질보전 필요, 추경예산 심의 '불참'

추경예산 심의지연으로 피해는 '시민 몫으로' 

파주시가 제출한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파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하자 집행부가 '2008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조례안 부결에 따른 시의회-집행부간 책임공방이 이어지면서 자칫 그동안 쌓아왔던 밀월관계(?)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례안은 무엇을 담았나: 집행부가 주민의 생활환경 증진과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지정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이전을 촉진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로 도시계획지역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포함해 녹지지역 가운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 하천수계 내 지역,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으로 정했다.

*축산농가 반발: 관내 300여 축산농가들은 조례안이 상정되자 '축산농가를 말살시키는 조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여년째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모(51.파주읍)씨는 "최근 쇠고기 수입으로 국내 축산농업이 붕괴될 위기에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어려운 시기에 굳이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한 축산 관계자는 "(조례안이) 수질보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축산업이 위기인 상황에서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이라면서 "타 자치단체에서 만들지 않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축산농가들은 시의회가 9일, 조례안을 부결시키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집행부 안건을 처음 부결시킨 시의회: 시의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민선 4기 들어 처음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을 부결시킨 일로 시의회-집행부간 밀월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양기)는 8일에 이어 9일 오전까지 회의를 갖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수질,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확대 해석,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신중치 못한 조례제정'이라며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상임위는 또 '축산농가들은 FTA체결로 쇠고기 수입개방, 사료값 인상 등으로 도산 위기에 있어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 시의원은 "경기도에서도 '한미 FTA협상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있어 축산인의 마음을 자극하는 불요불급한 행정행위는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축산농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9일과 10일에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집행부는 이에 불응, 의사일정에 따른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못하고 있다.

*'추경예산안 심의 불참 카드'를 꺼낸 집행부: 시의회가 조례안을 부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임시회에 참석하고 있던 집행부 관계자들이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사일정에 따라 9일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아무런 설명 없이 10일까지 불참했다.   

시 고위관계자는 "조례안은 지난 3월, 심의하려 했으나 지연된 안건으로 수질보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 향후 재차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시의원들이 (축산농가와 관련단체의) 압력(?) 때문에 부결시킨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집행부는 '조례안 부결'에 당혹해 하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시의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집행부 시의회 불참, 추경예산안 심의 지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경예산안 심의 지연' 피해는 시민 몫으로: 시의회의 '조례안 부결'에 대해 집행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