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되는 교육의원 첫 직접선거는 정당 추천이 배제된 소선거구제로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원 선출에 대한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2006년 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시*도의회와 별도로 설치된 시*도 교육위원회를 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키고,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법을 간접선거에서 주민직선으로 바뀌며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지난 5월, 주민직선으로 선출했다.

교육의원은 시*도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원으로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었고 교육 경력(행정직 포함)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교육의원은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추천과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금지된다.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로 나누고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바뀐다. 현행 교육의원 선출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선거구당 2-4명씩을 뽑는 중선거구제였다.

후보자의 순위는 추첨에 따라 결정하며 기호는 가, 나, 다 순이다.
교육의원은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장 등과 같이 주민소환제가 도입된다.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의결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직선으로 뽑는다. 교육위의 나머지 의원은 일반 시*도의원이 맡는다.

현재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은 13명으로 지난 2006년 선거(파주, 고양, 김포지역)에서 정헌모 최창의 위원이 당선됐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