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정책 토론회 개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파주갑)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윤후덕 위원장과 김경협 박주민 김주영 국회의원(이상 민주당). 한국행정학회(회장 이원희),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박사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설명하면서 “공공기관 지배구조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 노동이사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노동이사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닫혀있는 기업지배구조를 근로자들에게 일부 열어서 기업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대표가 참여함으로서 경영에 관한 주요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히고, “단순히 경영에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까지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건강한 발전에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은 “그간 일방적인 지배구조와 폐쇄적 의사결정 체계로 비판 받았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노*사 관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과 성과 논리에서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작지만 큰 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