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민 주거복지 향상 ‘주거복지 지원 조례’ 입법예고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시는 7일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아래 조례)’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최근 주거정책의 방향이 단순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시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마련됐다.

조례에는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주거환경 및 주거욕구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실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위탁 운영이 가능토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추후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주거복지맞춤형상담센터를 시범 운영,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시의회 의결과 조례 제정을 마무리한 후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주거복지지원 조례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