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실패 ‘정치권 원천무효’ 주장 제기

시민 ‘선택과 집중’ 실패 요인 지적

경기도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주사무소 이전지역을 확정했지만, 정치권에서 ‘조례 규정 어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파주시민들은 ‘선택과 집중’에 대한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23일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주사무소 이전지역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전지역으로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 등에 둥지를 튼다.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김경일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3)은 ‘경기교통공사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한 조례 부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조례 규정을 어긴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일 도의원은 지난 7월 15일 제정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6조(입지선정 사전협의)를 언급하면서 “지난 6월 건설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라는 부칙 제6조를 신설했다”라며 “조례가 제정된 후 2달이 넘도록 경기도 교통국은 입지선정과 관련한 도의회와의 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한 아무런 협의 노력도 없었다”며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조례를 무시하고 도의회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런 사태까지 몰고 온 집행부(경기도 교통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향후 도의회와 협의절차 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시민들도 무리하게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시민 나 모씨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취지에 맞게 접경지역인 파주가 공공기관 이전에 가장 큰 플러스 요인을 갖고 있었다”라며 “한 곳도 유치 못한 결과에 실망을 넘어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5곳 가운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집중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주시는 경기교통공사 등 4개 공공기관 유치를 신청했으나 모두 탈락하는 쓴잔을 마셨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