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시의원 ‘여성 보건위생물품 공공시설 비치 근거’ 마련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지원 조례’ 제정

이용욱 시의원

파주시 공공시설에 생리대와 같은 여성 보건위생용품이 상시 비치돼 생리문제로 인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욱 시의원(민주당*파주나)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여성의 보건위생물품을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한을 보장하고 性(성)평등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을 담았다.

이용욱 시의원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생리대를 구입하기 어려운 청소년과 갑작스러운 생리 등으로 고충을 겪는 여성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 내에 보건위생물품을 상시 구비, 비치해 생리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해소함으로써 보편적 복지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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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수 윤희정 시의원 공동 발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통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규정 마련

윤희정 시의회

SNS를 통한 性(성)착취물 유포 등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함에 따라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윤희정 시의원(국민의힘*파주나)과 한양수 시의원(민주당*파주다)는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상시점검반 운영, 피해 영상 삭제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을 담았으며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이 가능토록 했다.

한양수 시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사회관계에까지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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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시의원 대표발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조례案’ 제정

가정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가능

목진혁 시의원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목진혁 시의원(민주당*파주다)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2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호시설의 업무, 위치의 비공개 등에 관해 규정했다.

보호시설은 파주시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서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지원하되,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조례는 보호시설의 숙식 제공, 상담*의료 지원,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목진혁 시의원은 “가정폭력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례 제정은 폭력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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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시의원 대표발의

‘지하시설물 안전한 설치*관리 조례’ 제정

안점점검 실시로 공공 안전성 강화

최창호 시의원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침하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회가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를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최창호 시의원(국민의힘*파주가)이 발의한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 및 명단공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최창호 시의원은 “지하안전 점검에 대한 원인불명의 안전사고와 예방을 위한 조사와 함께 주민이 위험하다고 공감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점검이 이뤄져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실시되면서 지하 안전사고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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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 시행 입법평가로 조례 실효성 확보한다’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박대성 시의원

내년부터 파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하는 입법평가가 실시된다.

박대성 시의원(민주당*파주나)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가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입법 목적 실현성과 입법내용에 대한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으로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되며 입법평가 기준표에 의한 평가서 작성 후 입법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제외된다.

박대성 시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많은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만,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입법평가 제도운영을 통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입법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