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조례안’ 정부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지원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분권의 제안들을 도출해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 핵심정책인 ‘자치분권 선도’ 실현을 위해 의장단, 민주당 대표의원, 운영위원장 간 사전협의를 거쳐 마련됨에 따라 도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추진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위원회 기능으로 자치분권과 추진방안,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경기도의원, 외부 민간 전문가 등 23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 자치행정, 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