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시의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최유각 시의원

최유각 파주시의원(민주당*파주라)는 행정의 적법성을 높여 민원 분쟁 발생을 줄이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20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공무원의 행정 업무 수행 시 법률전문가의 견해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고문변호사 등 증원과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 시 변호 비용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이다.

최유각 시의원은 “고문 변호사 등의 운영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집행과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시의원은 또 “조례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올바른 법집행으로 행정처분 시 분쟁의 발생을 줄이고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무수행을 보장해 적극행정 추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는 제22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된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