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정조달이 답이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윤후덕(민주당*파주갑) 박정(민주당*파주을)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안병용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지방정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를 좌장으로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공정한 경기, 경기도가 만드는 공정조달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경기도의 공정조달시스템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분리해 양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효율성을 위해 사무용품, 전산장비 등 일반적인 소모품은 민간시장을 연계한 시장단가를 반영하고 방역물품은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자연*사회 재난, 감염병 방역 등의 긴급 재난재해 상황에서 입찰을 페스트트랙으로 운영하는 국민안전 조달 페스트트랙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경기도의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해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바로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고 조달청에서 지자체 조달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편리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인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 중심의 조달체계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조사에 의하면 시중에 동일한 품질과 성능규격의 물품보다 훨씬 더 비싸게 조달가격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량구매를 하게 되고 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열한 시장경쟁이 이뤄지는 일반물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계기로 조달독점, 지방정부의 자유권 침해와 같은 잘못된 사례가 바로 잡히고 조달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