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파주발전을 견인할 평화(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통일)경제특구법(아래 특구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4일 국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윤후덕(민주당*파주갑) 박정(민주당*파주을) 김성원(통합당*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가 주관한 토론회에는 서호 통일부장관 직무대행, 전문가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구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박정 의원이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해 상임위원회에 5차례 상정됐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유진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업관리팀장, 이성훈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 등이 법안 설명을 맡았으며 북한문제 전문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를 비롯해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평화경제특구의 구상과 필요성, 당위성’, ‘한반도 신경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후덕 의원은 “접경지역은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보상의 첫걸음으로 올해 특구법을 통과시켜주고 파주지역에 특별한 경제특구가 만들어줘서 지역발전이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이제 시기가 이르다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남북관계와 별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에 미리 나서야한다”며 “접경지역에 내·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특구가 조성된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성장판과 더불어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호 대행은 “대통령께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취약하지만 지금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했다”며 “지금은 비록 남북관계 상황이 어렵지만 남북경제공동체와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 실현을 위해 우리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0대 국회에서 특구법을 첫 발의한 박정 의원은 특구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쏟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 의원은 “여당 재선의원으로 특구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론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중요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