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체육계 가혹행위 근절’ 제도 개선안 추진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있다<박정 의원 제공>

‘체육계의 가혹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권한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은 7일 일명 ‘최숙현法(법)’이라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8월 신설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등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규정했다. 최근 지속적인 인권침해로 고통을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최숙현 선수는 가해자와 지역체육회로부터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 실지 조사 등 2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하고 관련 자료나 진술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신속한 조사가 어렵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와 선수관리담당자들이 매년 1회 이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최숙현 선수가 대한체육회와 수사당국 등에 수없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국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의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박정 국회의원은 “신속한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보호가 제도화되지 않고는 반복되는 체육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시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