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국토부에 ‘파주시 조정대상지역 검토 재고’ 요청 건의문 제출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국토교통부가 6.17부동산 후속대책으로 파주와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지난 2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검토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파주시는 수도권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도시 발전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주택가격은 운정신도시 개발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가보다 수억 원 이상 폭락해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운정신도시 3지구가 개발되면 기존 1,2지구 미분양 등 주택가격 추가 하락으로 실거주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적용은 파주시의 남은 성장 동력마저 차단하는 것으로 파주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한양수 의장은 “파주는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남북관계에 따라 주택가격에도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인데다 운정3지구 개발로 운정1,2지구는 미분양 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창릉 3기신도시까지 공급물량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는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가속시켜 파주시민들의 경제적 불이익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반드시 파주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