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15총선에서 최대 이슈로 꼽혔던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철도분야 민간제안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방안에 따르면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할 경우 민자 적격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제안 기준으로 국가계획과의 정합성(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 일 것), 단독운영 가능성(다만 시급하고 중요한 기존 도시 광역철도 연장은 BTL중심으로 가능), 창의적 사업계획(경제성*효과성 높일 방안 제시 우대), 관계기관 협의(관계기관 사전협의로 수용 가능성 큰 경우 우대) 등 4개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철도분야에 기존의 정부고시 사업 방식에 더해 민간제안 사업방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후덕 국회의원(민주당*파주갑)은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 정부고시로 추진하는 사업방식과 더불어 민간제안에 따라 예타 없이 민자 적격성조사로 빠르게 넘어가는 민간제안사업 방식 등 두 가지 길이 열렸다.”라며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