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이후 사회적 낙인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조례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파주시의회 이효숙 시의원(통합당*비례*사진)는 지난 5일 개회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박은주 이용욱 시의원이 발의하고 박대성 윤희정 최창호 손배찬 최유각 조인연 시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조례안은 기지촌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실정을 감안, 진정한 인권회복과 현실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뼈대다.

또한 시장은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방식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담았다.

기지촌 여성 지원대상은 파주시 기지촌 여성 가운데 조례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 안정 지원을 비롯해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와 인권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주한미군기지 주변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명예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1950년 한국전쟁 후 군사 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