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 대표 발의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경일 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도의원(민주당*파3)은 택시기사의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경기도의 감독*기능강화를 뼈대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일 도의원은 “올해부터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빈틈을 이용, 여전히 사납금을 받고 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런 업체들을 경기도가 감독해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영*서비스 평가 시와 재정지원 시 노동 관련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법규위반 단속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합동단속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토록 하고,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도교통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으로 택시경영합리화와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또는 공인노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20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거쳐 오는 6월 개회될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