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시의원이 5분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용욱 파주시의원(민주당*파주나)은 13일 열린 제215회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이렇게 제안했다.

이용욱 시의원은 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추경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또 경기도, 전북 전주시 등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제시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해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받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 지원이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으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잇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지역의 골목상건, 자여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살아야 시민이 함께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상황을 극복할 있도록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 중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또 “지방세의 기한 연장*징수유예 등을 적극 적용,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체납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용욱 시의원은 “시는 순세계잉여금도 충분하고 채무도 없어 자체 예산 마련을 통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며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경이 적시에 편성돼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한 코로나19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노동자 등 5만여 명에게 재난기본소득 52만여 원을 지급키로 시의회에서 의결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경기부양정책으로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을 제안해 정치권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