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필요 토론회

‘북한 무인가 북한 침투’ 위기관리 대응 차원

최근 발생한 민간의 무인기 북한 침투로 인해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위기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북한 9차 당(黨)대회 이전에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파주지역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김병주 김주영 박상혁 김성회 박선원 이재강 국회의원,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긴급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2018년 당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맡아 9.19 군사합의를 이끌어낸 김도균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현섭 전 777사령관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도균 위원장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위협과 충돌 상황을 예방하는 안전핀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지켜온 실제적 평화조치들을 윤석열 정권이 파기*효력 정지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해 군사적 긴장 수준을 증폭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북한이 9차 당대회를 진행하기 이전에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조치를 선포하고, 지상*해상*공중에서 완충구역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조용근 전 대북정책관은 ”9.19 군사합의가 미리 복원됐더라면 민간 무인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를 시도하며 무력충돌 가능성이 증대됐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에 대한 선제적 복원을 통해 비무장평화지대까지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건 교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은 과거 회귀가 아닌 위기관리를 위한 현재적 선택“이라고 설명하며 ”거창한 선언보다 국민의 안전과 접경지역의 일상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섭 전 777사령관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이라며, ”무인기와 기구 등을 의도적으로 북쪽지역에 진입시켜 북한을 자극하거나 남북 간 충돌을 유발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민간이 북으로 무인기를 올려 보낸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위기관리가 필수이며,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부터 복원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후덕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장소로 알려진 적성면을 찾아 “무인기 도발은 한반도 평화와 국방 안보릉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민의 안전, 접경지역의 삶을 담보로 한 위험한 불장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