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지역 의사제 파주지역 제외’ 유감 강력 표명

고준호 도의원이 추원오 파주병원장과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준호 도의원 제공>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역 의사제’ 대상지역에서 파주시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역 선정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준호 도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파주는 종합병원 하나 없는 대표적인 의료공백 지역임에도 지역의사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책 기준이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르면 의정부권은 병상 과잉으로 공급 제한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 선발지역에 포함된 반면, 파주와 인천 남부권역 등 병상부족 지역은 제외됐다.

고준호 도의원은 “병상이 충분한 지역에 지역의사를 배치하고, 병원이 없는 지역은 배제된 구조는 제도의 취지인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정반대”라며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주장했다.

고 도의원은 또 지역의사 지원 자격을 ‘중*고교 졸업 지역’으로만 제한한 기준에 대해 “단순 학적 기준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파주 청소년들에게는 처음부터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파주는 인구 증가와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공공의료 인프라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파주를 또 하나의 의료사각지대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지역 의사제 대상 지역 선정 기준의 재정비와 병상 수급, 응급의료 접근 시간, 종합병원 유무 등 실질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며 파주시의 지역 의사제 포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고준호 도의원은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파주 제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며 “이번 사안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의 방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 도의원은 “지역 의사제는 형식적인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의료공백 지역을 기준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파주시민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의사제 입법예고 기간이 임박하면서 정부 입법예고 절차(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시민과 이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