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도지사, 국방부장관과 반환미군공여지 개발 관련 간담회 가져

김동연 도지사와 안규백 국방부장관, 김경일 시장 등이 간담회를 가졌다<경기도 제공>

김경일 시장 참석, ‘경기도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 논의

경기도는 파주시를 비롯한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경기북부지역 시*군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을 확대해 달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국방부 본부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말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발 빠르게 조치해 주어서 감사드린다”며 “경기도도 ‘주도성* 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 하에 반환공여지T/F팀과 입법추진지원단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제안한 12개 정부 지원안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논의된 추가적인 사항도 국방부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 정부 지원안에 법 개정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대통령의 미군공여지 처리문제 전향적 검토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마련한 12개 지원 방향에 대해 경기도와 파주시 등 해당 시*군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 부지 매입 부담 경감과 정부 주도의 능동적 개발 등 국정 철학을 담은 다양한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김동연 지사는 간담회를 마친 후 김경일 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만나 “반환 미군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주도 아래 경기도, 국무조정실, 국방부,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협업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이라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3대 원칙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최초로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조성을 추진해 올해 본예산에 2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기금은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시*군의 부지매입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