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계결정위원회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이의신청 심의

파주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박광민 판사)는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향양지구 등 3개 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박광민 위원장(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을 비롯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토지소유자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향양지구와 장산지구, 덕은1지구 등 3곳의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 16필지에 대해 심의*의결이 진행됐으며, 결정된 경계는 60일 이내 불복 의사표명이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시는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박광민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경계분쟁이 감소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