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의 쟁점과 과제’ 정책포럼 개최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30일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하는 ‘2025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과 정부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복지현장에서 제도 도입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이병길 이인애 도의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 등을 비롯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포럼은 노상은 오산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의 주제발제에 이어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김효선 서영대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 김동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유창근 부회장,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제도 도입 시 행정*재정 대응 방안, 세대 간 고용 형평성 문제, 직무 성과기준 등 현실적 쟁점을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년연장은 몇 년을 더 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구조와 임금체계, 청년고용의 균형 등 사회 전반을 재편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 토론 주제로 선정했다”라며 “토론회라 하면 접근성이 좋은 도심 지역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지만,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조리읍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고 도의원은 이어 “정년연장은 초고령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임은 분명하지만, 이면에는 청년 고용 축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뒤따른다.”며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정책 설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 자체가 큰 성과”라며 “포럼이 경기도가 사회복지 정책과 고령사회 대응의 선도모델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럼에서는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설문조사는 토론회를 위해 파주지역 사회복지사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 100명 중 80명이 ‘정년 연장 자체에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종합적인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도입보다는 지방정부와 현장의 준비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유연한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