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일자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6.3 지방선거 일자리 창출에 진심인 시장을 기대하며)

지난해 말 우리 청년실업율은 6.2%, 청년실업자는 230만여 명(15세 이상, 29세 이하 경제활동인구)에 이른다. 여기에는 일할 의사가 없어 ‘그냥 쉬었다’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빠져있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50만4천명이다. 

따라서 실제 청년실업자는 280만 명 선, 실제 청년실업율은 7.6%에 이른다는 얘기다. 더구나 20대 청년층 신규 취업자 수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코스피가 매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며 5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고용시장은 빙하기다. 코스피와 강남 집값으로 상징되는 자산시장은 급성장하는 한편, 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가장 영향이 큰 고용이 얼어붙은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서민 호주머니가 비고, 지역 상권이 죽는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비단 청년 일자리만 문제가 아니다. 노인 일자리도 문제다. 특히 OECD국가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최고인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하다. 그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사회보장 등 노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6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은 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노인이 일을 많이 하는 나라도 없다. 

그러나 이런 통계는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만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자리는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반도체와 조선 등 몇몇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국제 경쟁력에서 빌리는 형국이다. 게다가 자국에 공장을 세우라는 미국을 비롯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로 기업은 해외투자를 강요받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를 통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지만 금방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지만, 제한적이다.

사실 일자리 문제는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미국 트럼프의 극우화 배경에는 이민자에 의한 백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미국의 ‘억지’ 관세정책 역시 미국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공장을 짓기 위해 갔던 우리 근로자를 추방하고, 불법 이민혐의자에 총을 쏴 살해하는 이유의 출발점이 바로 일자리 문제다.

세계 각국이 일자리에 이리 매달리는 것은 일자리가 바로 ‘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느냐로 능력이 판별된다. 우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폭군’이라 비판하지만, 미국 국민에게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용인에 짓는 반도체 펩의 전력 공급문제를 두고, 용인과 전북(새만금)이 대립하는 것은 바로 정치인들이 자신의 표를 위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파주시는 원초적으로 매우 불리한 측면이 있다. 수도권이라 수도권 규제와 더구나 접경지역으로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중 삼중의 규제의 틈을 뚫고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개발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일자리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민선 8기 종합계획’에 따라 기업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있다. 노인에게는 공공근로 및 희망일자리 사업, 청년에게는 취업박람회,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구직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진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 즉 기업이 움직여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통 큰 승부수가 필요하다. 그 승부수는 평화경제특구밖에 없어 보인다. 평화경제특구는 군사보호구역 등 그동안 파주가 받아온 불이익에 대한 당연한 요구이고, 보상책이다. 평화경제특구는 그 법의 취지나, 현실(경기도 접경, 임진각, 개성공단 등), 조건(서울과 인천공항 근접성, 경인수로 이용, 고속도로, GTX-A노선)등 모든 면에 비추어 당연히 파주시가 1차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파주에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만큼 행복한 복지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바로 일자리 창출이 후보의 역량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진심인 시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