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고, 파주는 준비됐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재정문제를 ‘경고’가 아니 ‘재정 비상상태’를 선포했다. 추 지사는 회견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당장 7천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감액 추경은 계획된 사업을 중단 혹은 축소하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으로 19년 만에 처음이다.

추 지사는 또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며 같은 당인 민주당 김동연 전임 지사를 맹비난했다. 추 지사는 "김 전 지사는 이런 위험을 미리 알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천588억 원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끌어다 사용했다”고 날을 세웠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가 넘쳐 800조원이 넘는 확대 재정을 펼치겠다는 중앙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갑자기 추 지사의 이런 비관적 주장이 나온 것에 경기도민들은 놀랄 수밖에 없다.

추 지사의 주장이 엄살인지, 진실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획재정부장관과 경제부총리 출신 도지사가 재정을 파탄 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추 지사의 이런 비판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김 전 지사의 태도를 보면 추 지사의 주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추 지사는 돈(경기도 예산)이 없어 9개월 치 사업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닌 경기도 재정을 정말 이리 한심하게 운영했을까. 그럼 당시 공무원과 특히 경기도의원들은 뭘 했는가. “도의원이 9개월 치만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또 승인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이 대목은 제11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사람들, 파주지역 전 도의원이 이를 해명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경기도의 재정비상 선언을 주목하는 이유는 경기도 재정문제가 파주시 재정문제와 긴밀히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주는 특별재정교부금으로 파주시는 적잖은 사업(특히 시군과 연결된)을 했는데, 이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감액된 추경은 노인장기요양(1천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584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291억 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34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29억 원) 등으로 모두 3천억 원이 넘는 사업이 10월부터 중단 혹은 축소될 위기에 빠졌다.

당장 가을부터 파주시 유*초*중*고등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시내버스가 멈추며,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진실을 바탕으로 파주시는 시급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의 특별재정교부금이 없어도, 어르신 돌돔, 학생 급식, 버스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까닥 잘못하면 민생이 무너질 수 있다.

제안을 한다. 일단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늘리는 것에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 교부금은 정해진 공식이 있지만 파주시 공무원들의 지혜(요령)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도 많다. 그 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보조금을 더 받는 것에 파주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예산 관계자 등 가용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파주시가 자주적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주는 시흥이나 평택 같이 잘 나가는 반도체 공장도 없고, 오히려 LG디스플레이는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 과천시와 같은 레저세금을 걷을 경마장도 없다. 특히 파주는 차상위계층 등 도내 31개 시***군과 비교해 보면 취약계층이 많다.

파주시는 쓸 돈은 많고 세수는 항상 부족하다. 경기도가 토로했듯이 파주도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예산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최소한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평화경제 특구를 요구하고,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지금 파주시는 내년(2027년도) 예산을 짜고 있다. 민선 9기 손배찬 시장 체재의 첫 사업이고 첫 예산이다. 손 시장이 첫 작품을 그리는데 경기도의 재정 비상사태 선언 등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 분위기다. 이럴 때 일수록 파주시 공무원의 지혜를 모으고,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가용 역량을 총동원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고, 또 능력이다.

또한 추 지사는 회견에서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업무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비상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이다. 파주시도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