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 아닌, 성숙한 시정 발전을 당부하면서 

6.3 지방선거가 끝났다. 파주시 선거결과는 민주당의 압승과 국민의힘의 패배로 요약할 수 있다. 파주시는 민주당 시장에 도의원은 5석 모두 자리를 차지하고 시의원도 전체 시의원 16명 가운데 10명이 당선돼 여대야소를 만들었다. 이 같은 성적표는 전임 시장시절 팽팽한 시의회 여야 구도에서 벗어남을 의미해 손배찬 시장 당선인은 보다 안정적 상황에서 시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지역 언론 등의 여론조사 등으로 예상됐다. 오히려 압도적으로 앞섰던 여론조사보다 실제 표가 덜 나왔을 정도다. 특히 국민의힘은 시장선거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 등 막판 보수결집을 보였지만, 결국 계엄과 내란정당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다.

또한 국민의힘은 파주갑지역구에서는 도의원 후보조차 내지 못해 민주당에게 무투표 당선이라는 선물을 안겼으며 파주을지역구에서는 여성후보가 등록 무효 되는 해프닝이 발생하는 등 공천 문제까지 겹쳐 5개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 5명에 비례 대표 1명 등 6석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파주을지역구 한 시의원 후보는 민주당 후보보다 많은 득표력을 과시, 저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전국적인 분위기처럼 민주당 승리에도 개운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개표 당시 손배찬 시장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순간에도 민주당 파주시장 선거 캠프는 ‘환희’보다 ‘침묵’이 흘렀다. 선거후유증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민주당의 선거후유증은 경선 때부터 이른바 ‘꼬붕정치’, ‘줄 세우기 정치’ ‘올가미 연대’에서 시작했다. ‘꼬붕정치’와 ‘올가미 연대’는 파주지역 정치 수준을 한참 후퇴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는 2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특히 손배찬 시장 당선인의 재산신고 정정과 정정자료 투표소 게첨 등 수준 높은 정치력을 가진 파주지역에 걸맞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 청소년재단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재산신고를 잘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경찰 수사와 사법적 판단으로 결정 날 것이지만, ‘사법적 고리’는 손 당선인의 시정운영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에서 아쉬운 것은 제3의 정당 진출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시의원 선출에 3인 선거구를 둔 것은 시의회에 제3의 정치세력이 진출하라는 것이지, 거대 양당이 복수공천으로 시의원을 불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복수공천으로 인해 진보당, 정의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시의회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

이것은 법 개정취지에 어긋나는 다수당의 횡포다. 따라서 향후 시의원의 경우 복수공천을 금지하고 단체장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혁신적이고 다양한 젊은 정치적 의사를 수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거듭 당부하지만 당선된 시*도의원은 시청과 도청에서 지역 풀뿌리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아닌 지역의 민심을 따라야 한다. 파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손배찬 시장 당선인에게 기대하고 제안한다. 손 당선인도 선거결과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더 나은 파주의 미래를 염원하는 위대한 파주시민의 승리”라며 “반드시 시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당선소감을 통해 밝혔다.

맞는 말이다. 파주시민은 손 당선인 개인보다 더 나은 파주의 미래를 위해 투표한 것이다. 파주발전을 위해 집권 여당에 힘을 모아준 것이다. 손 당선인은 파주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손 당선인은 2000여 파주시 공무원을 확실하게 장악, 파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시장의 권위는 공정한 인사에서 나온다. 공무원 인사가 능력이 아닌, 정치적 고려, 특히 외부 세력에 좌우된다면 시장은 권위를 잃고 파주시정은 표류할 것이다. 

사업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선거에 도와준 사람들이 청구서 들고 줄지어 서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를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스스로 나락으로 빠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파주시 앞에는 평화경제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유치, 기본사회 구상, 민통선 이동, 바이오클러스터, 임진강 국가정원 등 많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 모든 사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철저히 파주의 미래여야 한다. 특히 추진 중인 사업들이 전임 시장의 흔적이라는 이유로 지우면 더 더욱 안 된다. 사실 전임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얻으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따라서 손 당선인은 전임시장을 ‘삼고초려’ 해 적극 의견을 들어야 한다.

파주의 미래는 공정한 공무원 인사를 바탕으로, 전임시장과 단절이 아닌 성숙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우리는 손배찬 당선인이 진정 파주의 미래를 위해 전임 시장의 사업을 단절하는지, 지속 발전시키는지를 유념해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