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법은 파주가 주도해야

최근 DMZ법(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과 행정권은 물론, 파주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을 놓고 정부와 민주당과 유엔사(미국)가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이재강(의정부)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대표 발의한 이재강 의원은 경기도평화부지사 시절, 도라산 평화공원에 업무용 사무실을 마련하려다 유엔사가 거부해 통일대교에서 단식투쟁과 삼보일배를 한 당사자다.

법은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14조),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제16조) DMZ을 ‘활발히’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군사충돌억지지대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냉전의 잔재로 방치된 민통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트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의 쟁점은 바로 12조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거나 물품*장비의 반입*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반입 등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한 대목이다.

지금까지 DMZ 출입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허가를 받도록 해 왔다. 그런데 이 유엔사의 허가가 매우 자의적이어서 대한민국의 자주권이나 영토권, 그리고 DMZ의 평화적 활용을 가로 막아 왔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8월 한국 철도차량의 북한 통행 불허, 2019년 1월 대북 타미플루 지원 불허 등 남북교류 협력을 허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2019년 8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파주시 대성동 마을을 방문 불허하고 2020년 이재강 부지사의 도라산 공원 사무실 설치 불허,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 출입 불허 등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정부 관계자 즉 공무원의 방문까지 불하하는 것은 바로 우리 행정권과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육로 방문까지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했다. 군사적 목적과 아무 관계없는 유흥식 추기경이 DMZ 방문도 불허했다. 유엔사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따라 DMZ를 통해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DMZ의 MDL(군사분계선) 이남은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라며 “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사의 허락을 받고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지난해 DMZ법 공청회에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DMZ에 출입조차 통제당하고 있다.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다.

법안에 대해 유엔사는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승인 없이 DMZ 내 민간인 출입을 허가한다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충돌(direct conflict)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단한 오류이고 착각이다. 휴전협정에 유엔사의 역할은 군사적 행위에 국한될 뿐이다. 추기경의 DMZ방문은 군사적 의미가 전무하다. 특히 DMZ내 군사문제를 다루는 군사정전위원회에도 이미 1994년 북한이 철수함으로써 유명무실화 됐다. 알맹이가 없는 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다.

게다가 휴전협정 준수 여부를 중립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기관인 중립국감독위원회 4개국(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도 사실상 반쪽만 존재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현재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백보 양보해 현 유엔사는 과거 유엔총회에 의해 한국전에 참전한 16개국 그 유엔사도 아니다. 지금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이 겸하고 있다. 유엔사는 유엔의 공식 하부기구가 아닌 그냥 미국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유엔사는 유엔헌장보다 미국의 국가이익에 충실하다. 요즘 미국은 유엔을 무력화 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추진 중이다.

아무리 따져 봐도 73년이나 된 현 휴전협정은 실제적으로 효용을 다했으며,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이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은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DMZ법은 새로운 한반도 문제를 개편하는 준비작업이다. 혹자는 대한민국이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데, 이 역시 잘못이다. 국제법은 현실을 강조한다.

법안에 대해 통일부는 대찬성하고, 외교부와 국방부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즉 남북경협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정리가 시급한 사안이다. 특히 한반도 현상 유지를 지상목표로 하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독자적 행정관할권을 찾아와야 한다.

민통선 마을인 장단면, 진서면, 진동면은 당연히 파주시 행정관할이다. DMZ법은 파주시의 미래가 달린 법이라 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보여줬던 남북경협 모델은 파주를 부흥의 도시로 만들 것이다. 장기적으로 파주가 통일시대의 행정수도로 거듭날 바탕이 될 것이다. 파주가 DMZ법을 주도해야 할 이유가 비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