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 문제 ‘공론화’, 민*관 갈등 우려

市… ‘시민 공론장 준비회의’ 구성, 사회적 합의 도출 계획

일부 주민… “공론화 불필요, 주민 삶과 생존권 회복이 우선“

민선8기 시정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용주골(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일 성매매집결지 생활*공간 전환을 위한 ‘시민 공론장 준비회의(준비회의)’를 가졌다. 준비회의는 손배찬 시장이 강조했던 ‘성매매집결지 해체’ 원칙을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삶과 생계 전환, 주변지역의 공간 활용 방향 등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공론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성매매집결지 일부 주민들은 ‘성매매집결지의 존치와 해체를 다시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는 이제 그 필요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라며 ‘(파주시는) 성매매 없는 마을로의 전환과 합법적인 생계전환, 상권회복 등을 위한 상생의 길을 열어 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공론의 장 마련에 나선 파주시: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용주골(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해체)를 위해 단속, 행정대집행, 자활지원, 토지*건물 매입 등을 추진하며 실질적 기반을 다져왔지만 해체 이후에도 관계자의 자립과 생계 전환, 주민 생활환경, 지역경제 회복, 공간 활용 등을 둘러싼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 공론장은 이런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객관적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의제를 검토*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 공감대와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준비회의는 공론장의 목적과 의제,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연구 전담체계를 통해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 10월 초부터 운영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시민참여단 모집, 사전 학습, 시민토론회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주요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해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도출된 권고안은 12월 말 파주시장에게 제출되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 2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이행검증 체계를 마련해 공론장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성매매집결지 일부 주민 ‘마을 정상화를 위한 대화’ 필요: 시의 공론화 방침에 대해 성매매집결지 일부 주민들은 ‘공론화 불필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스스로 성매매 영구중단을 결정하고, 마을 주민과 업주*종사자 모두가 ‘성매매 없는 마을로의 전환’에 뜻을 모은 만큼, 성매매집결지의 존치와 해체를 다시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는 이제 그 필요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필요한 것은 해체 찬반을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이 아니라 성매매가 사라진 이후 마을을 어떻게 정상화하고 주민과 당사자들의 삶과 상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매매는 완전히 없애되 사람과 상권, 마을을 함께 살리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발적인 성매매 영구중단 결정을 시장께서 추진해 온 성매매집결지 해체정책의 성과로 받아주고, 이제는 갈등이 아닌 상생과 마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성매매집결지 일부 주민들은 ‘주민 상생방안’을 시에 접수하고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공론화 과정에서 민*관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