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생수구입비용 일괄 보상에 이어,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총력

협의체 위원 “정치권 차원의 법 개정” 주문

<속보> 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운정*금촌*조리지역의 광역상수도 단수사고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K-water*수자원공사)에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주민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수구입비 보상에 이은 2번째 대응 방안이다.

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단수사고 발생이후 소상공인의 피해를 대변할 수 있는 보상협의체 위원 2명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16일, 수자원공사가 시행 발표한 ‘생수비용 일괄 지급 알림’ 공문에 따르면 ‘기타 피해 보상의 경우 명확한 지급 근거 부재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한 추진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피해 소상공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경제단체인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명수)는 “주말 대목에 발생한 단수로 식당은 물론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물이 필수적인 업종들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음에도 수자원공사가 법적 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격분했다.

이에 앞서 시는 단수사고에 따른 소상공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수시로 별도의 소회의를 개최하고, 타 지역의 단수사고 보상 사례와 관련 법령, 법원 판례 등을 정밀 분석해 과정과 결과를 소상공인연합회와 투명하게 공유해 왔다. 특히 업종별*업태별로 영업 손실은 물론 수질 악화로 인한 시설*장비 피해가 천차만별인 만큼, 피해 전수조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보상협의체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수 구입비 보상도 중요하지만,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가 간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시에 요구하면서 “수자원공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집단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결정된 생수 구입비 일괄 보상은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조치일 뿐,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 보상은 이와 별개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납득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자원공사가 생수 구입비용 일괄지급 발표가 나오면서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영업 손실은 완전히 빠진 보상안 시민들께서 수긍하실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를 통해 지적하자 보상협의체 위원은 ‘1차 시민보상을 우선 확정한 것이지 보상의 마무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상협의체 김경민 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4차 회의에서 시민 보상 후, 2차 소상공인 보상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했다’라며 ‘저 역시 소상공인으로 성급한 단정적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시와 협의체의 노력을 왜곡하지 마시고 향후 이어질 소상공인 보상 협상에 국회 차원의 힘이나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시민 A씨는 “법과 조례 이하에서(따라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과 공사 직원을 상대로 법에도 없이 불법으로 해결하라는 부당 지시가 권력 남용”이라며 “수개월 동안 법이나 조례 하나 안 만든 정치인들은 뭘 했습니까. 당신(정치인)에게 위임한 권한으로 해야 할 일을 할 것을 촉구한다”하는 글은 SNS에 올렸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