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춘 도의원 ‘체육시설 설치*이용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마련

이종춘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5)는 체력단련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종춘 도의원이 준비하는 건의안은 24시간 운영과 다층*분리형 시설 등 체력단련장의 운영 형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일부 시간대나 운동공간에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운동 중 쓰러진 이용자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혼자 기구를 시용하는 이용자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장시간 발견되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종춘 도의원은 체력단련장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현행 법령에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점검하고자 본격적인 제도 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력단련장의 규모에 따라 국가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체육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시설 내 이용자의 상태까지 계속 확인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종춘 도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집계된 체육지도자 배치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는 총 541건이며, 이 중 체력단련장업이 388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안전·위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체력단련장업에 관한 개별 기준은 ‘이용자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영세 체력단련장과 종사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인력과 비용,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