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전 도의원 ‘경기도 재정혁신 T/F팀’ 총괄간사 맡아

국민의힘 건전재정혁신추진단이 조성환 총괄간사에게 요구안를 제출했다.

경기도 재정구조 개혁 방안 마련 ‘진두지휘’

조성환 전 경기도의원(민주당)이 경기도 재정혁신 T/F팀 총괄간사를 맡아 경기도 제정구조 개혁 방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경기도 재정혁신T/F팀은 지방선거 직후 구성된 조직으로 8월말까지 운영되며, 오는 9월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춰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등 경기도 재정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조성환 전 도의원은 재선 도의원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한 경험과 섬세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추미애 경기도지사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

조성환 전 도의원 “취득세 감소로 도세 수입 기반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복지 수요와 사회기반시설 투자 지출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혁신T/F팀’를 구성했다.”라며 “경기도 재정구조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혁신추진단(단장 윤종영)은 지난 31일 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총괄간사를 만나 경기도 재정구조 개편과 세출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경기도 재정혁신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건전재정혁신추진단은 정책요구안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출 구조조정 기준 마련을 비롯해 경기북부·접경지역 장기사업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 적용,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차등지원 방안, 세입 확충 방안의 구체적 공개 등을 주문했다.

윤종영 단장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사업은 군사시설 규제, 토지보상, 인*허가 문제,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사업기간이 길고 초기 집행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집행비율이 낮아진 사업을 다시 감액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