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의원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윤후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시갑)은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출국 후 90일이 지난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며 ▲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도입해 재외국민의 신원확인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민이 외국에서 90일을 초과해 거주*체류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부족 등으로 올해 5월말 기준 재외국민등록률은 39.7% 에 머물러 있으며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온라인 본인확인이 어려워 이용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가 제한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체류가 90일을 넘는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 안내가 제공돼 등록을 놓치는 사례가 줄어들고 이를 통해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사건 · 사고나 재난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촘촘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없어 그동안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재외국민도 현지 휴대전화만으로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통해 해외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일상생활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며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해 해외 어디에 있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후덕 국회의원을 비롯한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원희경 기자